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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시기 총정리

by 독구독구독좋아요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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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시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가늠해보고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이 확실한가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전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2021년 8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인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중개보수 개편
  •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 (3)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

 

이 중 중개보수 개편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서비스 질 향상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의 보장 한도를 두 배 상향한다는 것입니다.(개인은 1억  2억, 법인은 2억  4억)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바로 중개 산업 경쟁력 강화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hwp
0.76MB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기와 법적 가능성

 

언제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복잡해질 것은 없습니다. 시험 공고 전에 합격인원을 확정하고, 시험을 치른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면 됩니다.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쉬운가?

정말 간단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는 담당 부처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심의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해당 연도의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면, 그 해부터 당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당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미 시험요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 결정된 것이고, 내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평가 전환에 따른 합격 유불리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수험생에게 불리한가요?

 

난이도에 따라 합격점수가 달라집니다.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수험생들은 불리해집니다. 합격자의 커트라인 점수로만 평가한다면 상대평가로의 전환이 수험생에게 불리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50점으로도 합격할 수도 있고 평균 80점에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당해연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험생은 불확실성에 대한 고통이 커지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수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평균 60점 합격 시험 체제에서는 쉬운 것은 맞고 어려운 것은 버리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맞혀야 다른 수험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수험생만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료는 더이상 동료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더 맞고 남이 하나를 더 틀려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화기애애한 공부 동반자가 아닌 경쟁상대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로 바뀌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합격 가능성의 변화는 알 수 없음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에 따라 합격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은 1차가 20%~25%, 2차가 20%~30%(때때로 30% 이상) 수준입니다. 이것은 절대평가일 때 기준이고요, 상대평가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치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5차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합격률은 5% 수준이네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가 합격 가능성을 낮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는 합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차 시행연도 합격률
5 1990 11.5%
6 1991 2%
7 1993 7.4%
8 1995 1.5%
9 1997 2.9%
평균  5%

 

 

시험 당일 합격 예측은 불가능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우리는 가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 더 이상 시험 당일에 합격을 예측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험의 나이도와 남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는 다를 것이고, 전체적인 점수 분포가 정해져야 합격점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80점을 맞아도 합격자 발표일까지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절대평가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서둘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고, 현재 공부 중이신 수험생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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